◎관세인하·내국세 개편 등 5大 쟁점 의견접근한미 자동차협상이 4일간의 일정으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개막됐다. 회담 이틀째인 12일 양측 협상단은 관세인하와 내국세제 개편, 저당권제도 도입 등 5대 쟁점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인하 불가 등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과 외제자동차의 관용차사용 등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 강경해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본부는 이번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에 의한 미국의 무차별보복이 발효되는 10월이전에는 협상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현재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관세인하. 8%인 수입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를 자국수준인 2.5%까지 낮추라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유럽연합(EU)의 10%에 비해서도 낮은 관세를 더 내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내수가 침체돼 세수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 관세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다. 미국은 우리측의 완강한 주장으로 2.5%선인 요구수준을 4%가량으로 조정, 이번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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