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 침해” “도로보수위해 필요”전남도가 직영하는 아스콘(역청)공장의 존폐여부를 놓고 중소기업들과 전남도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중소 아스콘업체들은 아스팔트 포장용 아스콘제조업이 중기 고유업종인 점을 들어 전남도 직영공장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등에 제출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대해 전남도는 아스콘의 적기공급과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 존속이 불가피하다며 버티기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문제의 공장은 전남도가 79년 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화순군 화순읍에 설립한 아스콘공장으로 대지 1만평에 하루 8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후 전남지방에 도로포장공사가 활발해지면서 38개의 민간업체가 생겨났으나 설비과잉에다 일감이 줄어들어 평균가동율이 25%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살아남기위해 중소 민간업체들과 지방 공기업이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아스콘업체들의 주장=아스콘제조업은 중소기업이외의 자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중기고유업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처사는 부당하다. 특히 전남도 직영공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국가세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아스콘 수요자인 전남도가 직접 아스콘을 만들어 사용하면 중소업체들은 설땅이 없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등은 중기 육성차원에서 직영 아스콘공장을 폐쇄했는데도 전남도만이 계속 직영공장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전남도 반박=민간업체들은 보수용의 소량 아스콘공급을 채산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초 민간업체들이 가격을 2배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달간 아스콘공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도로보수용, 수해복구용으로 전남도의 직영공장 운영은 불가피하다. 직영공장은 또 민간기업들의 가격인상요구를 견제하고 품질을 일정수준이상 유지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세를 면제받는 만큼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최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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