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가려낼 합리적 기준마련이 관건/객관적 평가기법 필요얼마전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수업 방식과 자질, 체벌 사례 등을 문제삼아 교장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한 사실은 세인들을 경악케 함은 물론 교육계 전체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과 자괴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맹랑한 아이들의 철딱서니없는 행동을 나무라고 질책하기전에 그동안 교사들 스스로 교사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는지 심각하게 자문해 볼 일이다. 65세까지 정년보장과 특수사회라는 울타리속에서 안주하면서 자만과 무사안일로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오늘날 IMF로 인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없이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자리는 「무풍지대의 철밥그릇」이란 빈정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경제위기 아래서 직장을 잃은 실직자의 평균 연령이 42세인데 비해 65세의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의 직위는 한번쯤 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다. 한번 임용되면 단 한차례의 재임용 절차도 없이 평균 30여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보장되는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교사들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자질 향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사실 그동안 초·중·고 교사의 자질이 문제되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라 할지라도 촌지수수가 관행처럼 굳어져 촌지기록부까지 등장하고 교재채택 수수료로 인해 교사들이 줄줄이 처벌되는가 하면 학교의 주요행사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학부모들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손을 벌려왔다. 학교 경영자들은 그들대로 교사에게 알게 모르게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강요하고 학교 공사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떡고물을 챙긴다. 교실안에서는 또 어떤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사랑의 매라는 미명아래 신체적 폭력은 물론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마저 유린하는 사례 역시 비일비재하다.
결국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이 교직을 황폐화함으로써 성실하고 사명감을 갖춘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힘들여 쌓아온 공든 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교육계 전체가 비리와 부조리의 온상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자질에 대한 개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7월초 교육부는 「교육개혁 추진실적 보고」에서 교사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수습교사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연수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자질부족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연수 과정을 강화해 자질을 검증, 부적격한 퇴출대상 교사에게는 수업을 맡기지 않고 학교의 일상업무를 담당케하거나 교육청 대기 발령을 냄으로써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올바른 개혁방향이지만 문제는 부적격 교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인사평가란 상벌과 같은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자는데 근본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법의 마련과 평가자의 공정한 평가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 교직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오히려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교육효과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음은 물론 지난번 「촌지반환 교사 우대」 방침처럼 탁상공론식 발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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