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업계 신용경색 해소 등 논의올해 전체 수출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수출전선을 점검하고 나섰다.
무역협회와 자민련은 11일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수출지원간담회를 갖고 난마처럼 얽힌 수출의 난맥상 해결의 접점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당으로 수출드라이브 시대였던 3공 인사들이 주축이된 자민련이 수출현안에 대해 직접 교통정리를 맡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무역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업계는 자민련측을 통해 금융지원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판정과 해법을 모색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날 업계의 주문사항은 환율정책, 정부의 보증확대, 중소기업 무역금융 활성화 조치,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 금융여건 개선조치 등에 집중됐다.
강태승(姜泰承) 승우무역 사장은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일본제품과 경합을 하고 있으므로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대 1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측가능한 환율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성기(閔成基) 금강화섬 사장은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환율과 금융밖에 없다』면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과 업체별 보증한도를 대폭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최홍건(崔弘健) 산업자원부 차관은 정부의 재벌정책과 맞물려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역금융 허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차관은 『대기업 무역금융 허용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해석상의 문제』라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에 앞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은 『은행이 수술대에 오른 상황에서 일시적인 신용경색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상황에서 엔화 등 경쟁국 통화기치는 절하되는 반면 원화가치는 급상승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상품의 경쟁력강화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업계와 유관기관이 수출증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민련에서 박총재와 이태섭(李台燮) 정책위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정부에서는 정덕구 재경부차관 최홍건 산자부차관이, 업계에서는 구평회(具平會) 무역협회장 손병두(孫炳斗) 전경련상근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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