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국방·교육 등 씀씀이 최대 줄여 경제회생에 총력벌이는 시원치 않은데 쓸 곳은 자꾸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이 내년 나라살림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의 기본방향을 줄일만한 곳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실직자 보호와 경제회생 부문에 집중하는 쪽으로 잡았다. 내년도 세입여건이 올보다 더 나빠 국방 교육 농림 등 겉으로 크게 표안나는 부분을 줄이되,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쓸만큼 쓰겠다는 것이다.
■99년 세출입 전망
올해 마이너스 성장 등의 영향으로 2차 추경 수준(72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것이다. 반면에 쓸 곳은 올보다 더 늘어난다. 금융구조조정 비용, 실업대책 지원, 국채발행이자 등의 씀씀이가 증가의 주된 이유다.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4조4,000억원 늘어나고 국채발행이자는 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를 7∼8%(6조원) 늘어난 86조원 수준으로 편성한다.
늘어나는 6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국채발행 총액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내년 14조원으로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서 5∼6%(24조원)로 확대된다.
■내년 나라살림살이의 기본방향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철저히 추진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인다. 구조조정 원활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부문은 우선 지원하되 다른 부문은 강도높은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부문별로 보면 실직자와 저소득층 보호, 수출과 중소기업, 지역균형 발전 등 3개 분야가 우선지원 대상이며 인건비, 국방비, 농어촌 지원, 교육투자 등은 강도높은 구조조정 대상이다.
올해 인건비 예산규모는 8조2,000억원. 공무원 1인당 임금은 직급별로 5%이상 깎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된다. 출연 보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경비도 20%가량 줄인다. 올해 예산이 13조8,000억원인 국방비의 경우 기획예산위는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이 나와야 구체적인 내년 예산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규모 자체를 줄인다는 기본 방침만큼은 확정해 놓고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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