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이 울고있는데 공전 계속… 국민들 분노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가옥 수만채가 파손되는 등 수해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지금, 수해대책 마련에 솔선해야 할 정치권은 총리인준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관련기사 21면>
수해피해만도 2조원에 달하고 물가폭등, 실질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수출지원과 실업대책 등을 위한 올 2차 추경예산안 처리도 마냥 방치하고 있어 국회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여야는 국민비난을 의식해 수해지역시찰단을 파견하고 국회 재해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의원들의 세비 일부를 수재의연금으로 내놓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이재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곁가지식 정치쇼보다 여야가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산적한 국정현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수해 뿐만 아니라 양쯔강 대홍수로 인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일본 엔화 폭락, 홍콩달러화의 불안정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만은 이에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특히 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한 기업·금융 구조조정 및 외자유치 촉진 등과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금융구조개선법 등 시급히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려 292개에 달하는데도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경제회생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수해대책 외에 경제회생 차원에서도 2차 추경예산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예산안처리 지연시 고용보험확대, 실직자가정 지원, 중소기업구조조정, 수출촉진책, 국도건설 등 지방경제활성화 방안 등이 집행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종재·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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