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1만3,000명 감축 경상비 20% 이상 삭감정부와 여당은 8일 2001년까지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위탁기관, 정부보조연구기관 133개의 경상비를 20%이상 삭감하고 이중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통·폐합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들 기관의 현재 인력 5만4,000여명 가운데 24% 이상인 1만3,000여명을 감축키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계약·연봉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상록회관, 정부 보유 4개 골프장, TV경마 등 28개 기관을 민영화하되 매각이 안 될 경우, 청산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기획예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산하단체 경영혁신」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기획예산위는 보고에서 『133개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할 경우 매년 6,000억∼8,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타 기금 일부를 국회 심의대상에 편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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