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징역 5년·벌금 25만弗/SW불법복제율 27% 세계 최저불법복제물에 대한 처벌이 가장 엄격한 나라는 미국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경우 불법복제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애플, 컴팩, IBM, 인텔사등 쟁쟁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참여한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최근 3년간 불법복제율과 피해액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조사대상 80여개국중 가장 낮은 27%였다. 전세계 평균은 40%, 베트남이 가장 높은 98%, 우리나라는 67%였다.
미국의 불법복제물 단속·처벌근거는 물론 저작권법이다. 이미 76년 10월 저작권법이 발효됐을 정도로 불법복제물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저작물을 불법복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2,500달러 이상의 저작물을 10개 이상 불법복제해 유통시켰을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BSA 산하 소프트웨어제작자협회(SPA)는 합동단속반을 구성, 수시로 단속한다. 단속결과는 SPA 인터넷 홈페이지(www.spa.org)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된다. 지난 달 24일 플로리다에서 불법 CD롬 복제자가 기소된 데 이어 30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소프트웨어 소매상을 수색했을 만큼 불법복제물 단속은 광범하고 수시로 이루어진다. BSA와 SPA는 단속활동 외에 상설 불법복제 신고전화(1888NOPIRACY, 8003887478) 운영, 인터넷(www.spa.org/intl/piracy)을 통한 불법복제 근절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복제물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엄격한 실정법 이나 단속 때문만은 아니다. 「불법복제는 절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김정렬사무관은 『우리나라만큼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불법복제 근절을 홍보하고 규제하는 나라도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이라고 말했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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