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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배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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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배심(키워드)

입력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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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심,유무죄만 결정/대배심 기소여부 판단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배심원들로 구성되는 미국의 배심제도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과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대배심으로 나뉜다. 중범죄에 대해서는 대배심제가 적용되고 대배심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한 뒤 기소여부만 결정하며 소배심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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