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리 동의안·院구성 순서싸고 이견/여 ‘양보카드’ 야 ‘여론 눈치’ 급반전 소지도내주초 본격화할 여야의 국회정상화 협상은 상호 조속한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 몇가지 이견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 같다. 결정적 장애물은 총리임명 동의안 처리와 원구성 문제중 어느 현안을 먼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장단 구성후 총리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지난주 여야총무간 합의를 존중, 동의안 처리절차에 대한 협상이 선행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총재대행은 6일 『동의안 처리문제는 부의장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된 후 검토할 수 있다』며 「선 원구성, 후 동의안 처리」 원칙을 밝혔다. 이 총재대행의 이 발언은 8·31 총재경선 이후로 총리임명 동의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협상 전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한나라당의 현 과도체제로는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원구성은 총재경선을 통해 새 지도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지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의안 처리도 순연될 수 밖에 없다.
동의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여권이 2월 동의안 표결시 투표방해에 대해 사과하고 기존 동의안을 철회한 뒤 새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은 한나라당이 계속 버틸 경우 국회법 해석권한을 가진 의장이 재투표를 선언, 투표를 강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운영위와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위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협상 앞길엔 암초가 널려있지만 향후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동의안 처리가 다급한 여권은 한나라당의 협력 유도를 위해 과감한 양보카드를 내놓을 개연성이 있고, 한나라당 역시 동의안처리의 장기지연에 따라 예상되는 여론의 비난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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