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구조조정 미적미적/노동,실업대책 졸속추진/외교안보 국민신뢰 실추/행정규제 정비도 미미/ 복지부 고작 0.6% 진척정부 정책평가위원회는 5일 100대 국정과제와 899개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업대책과 금융·기업 구조조정작업 등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올 상반기 정부정책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정책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인색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부처별 평가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경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장시간을 소비, 금융 경색과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퇴출기업 선정과정에서 일관성을 결여했으며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을 위한 법령제·개정을 지연시켜 재벌의 구조조정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부 등이 주관한 실업대책의 경우 야간직업교육을 원하는 수요자의 바람을 무시하고 주간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획일적으로 황소개구리잡기 공공근로사업 등을 펼치는 등 안이한 사업추진으로 확보예산의 30.1%만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도 어떻게 돈을 나눠주어야 할지 모르는 정부 때문에 실업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평가이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중장기적인 통상외교전략 수립부재(외교통상부), 병무비리에 따른 국민신뢰 실추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미흡(국방부)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지방행정계층 개혁지연(행정자치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적 미흡(교육부), 농수산물 산지유통개선대책 미흡(농림부), 무역금융대출부진(산업자원부) 등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던 굵직굵직한 정책들도 어김없이 부진한 정책사례로 꼽혔다. 5년간 2만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목표로 추진중인 산업자원부의 정책은 진입규제, 재원, 인력수급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부의 개혁의지를 드러내주는 행정규제정비 실태분석에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외자유치와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강도높게 추진됐던 규제정비의 진척률이 고작 0.6%인 부처(복지부)도 있었다. 내용상으로도 규제강도가 높은 인허가 관련 규제정비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과거 정권의 자체평가와 차별성을 두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 26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기획 의도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정책평가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뒤 부처별 점수와 순위를 매겨 해당기관 및 장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과제를 단순 평가해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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