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법관들 용퇴 촉발/이달말 단행될 인사때/사시 5∼8회 대거승진 예고고시세대 마지막 대표주자로 꼽히던 정지형(鄭址炯·고시16회) 서울고법원장이 5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법부의 세대교체 바람이 가시화하고 있다. 4일 최종영(崔鍾泳) 대법관 후임으로 사시 4회인 조무제(趙武濟) 부산지방법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예상됐던 선임법관들의 용퇴 움직임이 정원장의 사퇴로 촉발된 것.
고시출신 현직 법원장인 14회의 최공웅(崔公雄) 특허법원장, 지홍원(池弘源) 대구고법원장, 김종배(金鍾培) 서울가정법원장과 15회 가재환(賈在桓) 사법연수원장은 물론 사시1회인 변재승(邊在承·1회) 법원행정처 차장, 사시2회의 이동락(李東洛) 광주고법원장, 이용우(李勇雨) 수원지법원장, 안문태(安文泰) 부산고법원장 등도 거취가 주목된다.
이에따라 이들중 상당수가 용퇴하고 이달말 단행될 인사에서 사시5∼8회가 대거 약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조대법관 내정자의 발탁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정기인사도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절 12·12 및 5·18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김영일(金榮一) 창원지법원장과 유지담(柳志潭) 울산지법원장(이상 사시5회), 강봉수(康鳳洙) 제주지법원장과 권광중(權光重) 광주지법원장(이상 사시6회)등이 주요도시 고·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권성(權誠) 서부지원장과 신명균(申明均) 북부지원장, 김대환(金大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 사시8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장급으로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8회 판사들은 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에는 서울지법 유철균(劉哲均) 부장판사 등 사시 17회 3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내는등 전국적으로 법관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급 6∼7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법원장급 인사와 맞물려 중견판사들의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대대적인 세대교체인사가 예상되고 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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