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싸움에 中企 등터진다

◎가야미디어,430만弗 외자유치 합의/출판업 외자 허용 법안 미처리로 무산 위기국회공전사태로 한 중소출판사의 외자유치가 물거품이 되버릴 처지에 놓여있다. 식물국회, 싸움판 국회로 인해 국회가 관련법률 개정안을 10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야미디어(대표 김영철·金永喆)는 5일 프랑스의 에디프레스등으로부터 지분투자및 현금차관 방식으로 430만달러를 들여오기로 최종합의했으나 국회가 장기간 제구실을 못하면서 외자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고쳐 정기간행물발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을 올해부터 25%이내에서 허용하고 내년초부터는 50%까지 확대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해 외자도입을 금지하고 있어 앞뒤가 안맞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0월 정기간행물발행업에 대한 외자도입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가야미디어는 월간 교양잡지 「마리끌레르」 「메종」 「에스콰이어」등을 발행하면서 연간 130억원의 외형을 올리고 있는 중소업체. 가야미디어 관계자는 『외국회사들과 외자도입에 대해 최종합의를 하고도 국회공전 때문에 국내잡지사 최초의 외자유치노력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정치권이 중소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최원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