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관사 너무 크다/감사원,법무부 감사결과

◎13곳 건평 69∼125평/年 유지비 평균 1,200만원전국 13개 고·지검의 검사장용 단독주택 관사 모두가 건평기준인 60평을 초과했으며 관사당 1년 평균 보수유지비용도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5일 법무부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부산고검장 관사 건평이 125평에 달하는 등 검사장 관사 건평이 69∼125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관사의 부지는 283∼1,297평에 달했다.

법무부는 92년 검사장 관사 건평기준이 마련했으나 13개 관사가 92년 이전에 마련됐다는 점을 들어 6년간 관사를 처분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 대형 관사로 인해 지난해 관사 13곳의 평균 유지보수비용은 1,200만원이었으며 광주고검장 관사 1곳의 지난해 유지보수비는 5,5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관사규모가 커 경비를 위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등 인력 및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관사 규모를 축소할 것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근무중인 의무직공무원(의사면허소지자) 24명중 16명이 매일 한나절(오전 9∼오후 1시)만 근무한뒤 오후에는 자신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로인해 교정시설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 의무직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