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신용경색 심화 우려”최근 시장금리인하에도 불구,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과 관련, 통화당국이 대출금리인하에 대한 은행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이론적 면죄부」를 주는 보고서를 발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5일 「최근의 은행대출금리 동향에 대하여」라는 공식자료를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않고있는 현 상황에서 인위적인 대출금리의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시장금리는 그때그때의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데 비해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과 개별차입자간의 장기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만큼 빨리 움직일수 없다』며 『따라서 은행대출금리는 대부분 국가에서 시장금리보다 변동폭이 작고 시장금리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경영에 과도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상승해도 은행대출금리는 쉽게 올리지 못하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폭도 좁아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도 하락폭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은행대출 기준금리가 무위험채권인 국채수익률보다 낮을수는 없다』고 말해 연 11%대의 국채수익률과 비교할 때 연 10.5%대의 대출기준금리는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은행의 여신공급이 오히려 위축됨으로써 신용경색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은행들의 수지가 더욱 악화돼 구조조정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원활한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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