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수출·산업기반까지 붕괴우려/黨政 차관회의 “금리분쟁 조속해결” 논의정부와 여당은 5일 해운업계와 은행간에 벌어지고 있는 선박금융관련 분쟁(본보 5일자 21면)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당정 회의를 갖고 이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국내 선박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진단,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제2정조위원장과 최홍건(崔弘健) 산업자원부차관, 전승규(全昇圭) 해양수산부차관, 강신경(姜信景) 은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의원은 회의에서 『선박회사와 금융기관의 금리조정문제로 선박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선박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해결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산자부차관과 전해양부차관도 일부 은행들이 해운업체에 액화천연가스 건조 자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행등 금융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운업체들에게 선박금융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외환은행등 관련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실력행사 자제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해운업체들은 4월말 은행들의 선박금융 이자율 인상요구가 부당하고 이를 볼모로 자금회수 압박이나 선박 압류등의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시정해주도록 건의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5월초 외환은행등에 「금융분쟁조정신청 관련 지도사항」 공문을 보내 「해운업계에 지원한 외화대출자금에 대하여 회수 및 선박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하므로 사법 판단이 있기까지 조치를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 공문을 받고도 5월말 현대상선 SK해운등 4개 선사가 인출받아야 할 2,000만달러의 선박건조자금을 1주일간 지급거부하는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에도 역시 3개 선사에 대해 3,140만달러의 선박 건조 중도금 인출을 거부, 현재 정상 인출한 외국계 은행까지 예의주시하며 사태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해운업체와 이자율 문제의 협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자금회수나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 행사등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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