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이 궤멸상태에 직면해 있다. 7월의 수출액(통관기준)이 101억9,500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3.7% 줄어들었다. 13년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수출감소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수출업계는 「수출하려는 의욕」을 상실했고 정부당국은 「수출을 진흥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수출산업을 이렇게 놔둬도 괜찮은지. 해도 너무 한다.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무관심의 결과인가. 「국민의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은 정말 한심하다. 새정부 출범후 수많은 수출대책이 나왔지만 대책다운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과거 정책의 재탕, 삼탕이고 탁상공론이다. 실효성이 없다.
「국민의 정부」출범후 달라진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당국의 수출관(輸出觀)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국자들에게 수출의 중요성과 수출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시대변화를 모르는 구닥다리」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수출진흥은 60,70년대의 개발독재식 경제정책이지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위험한 발상이다. 수출은 기업의 영업활동이자 국가의 대외활동실적이다. 수출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영업실적(매출액)이라는 얘기다. 선진국 후진국, 민주정부 독재정부 가릴 것 없이 수출진흥에 힘쓰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과연 우리형편에 맞는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경제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수출에 관한한 「국민의 정부」에 기대할게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당국자들이 말로는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출진흥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수출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고 인구가 너무 많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출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접어두자. 정부는 현재 실업대책과 외자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실적이 신통치 않다. 수출을 경시한 탓이다.
수출은 가장 확실한 실업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약9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실업대책에 쏟을 예정이다. 최상의 실업대책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대량실직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직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지원책은 국가정책으로서는 하지하(下之下)다. 만약 실업대책예산 가운데 1조원을 떼어 수출업체를 지원할 경우의 고용효과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정부당국자들은 이를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집계한 공식실업자는 현재 153만명이다. 공식실업자는 1주일에 1시간의 일거리도 없는 사람이다. 공식실업자가 200만명에 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수출진흥은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할 나라에서 수출이 안되는데 누가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겠는가. 수출을 단순한 외화벌이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수출진흥 자체가 경제위기극복의 종합처방이다. 출혈수출이라도 해야 할 처지다. 수출산업이 지금처럼 궤멸지경에 놓이게 되면 어떤 처방도 힘을 얻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는 수출관을 재정립, 수출르네상스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활로가 여기에 있다. 목숨을 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은 수출진흥정책도 쿠데타하는 것처럼 추진,「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은 「국민의 정부」도 정권을 창출하던 자세로 수출진흥에 나서야 한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박태영(朴泰榮)장관만이라도 대통령선거운동을 할 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 마음으로 수출현장을 뛰어 다녀야 한다. 박 장관이 밤늦게까지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은 주로 누구일까. 정치인일까, 수출업체 관계자일까. 수출업계는 이런데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정책수단은 두번째다. 정책의지, 즉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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