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24% 병역면제/자제들도 20%가 면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4명중 한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의 자제들도 20.4%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나 같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일반인의 평균 9.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시행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의 병역실명제를 앞두고 3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및 자제 병역이행 실태」에 따르면 현직 차관급이상 공직자 및 국회의원 333명중 24%인 80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면제사유는 신장·체중미달 등 신체이상및 질병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 31명, 수형경력 5명, 장기대기 3명, 국외이주 및 생계곤란 각 1명이었다.

고위공직자의 자제 362명중 병역을 마친 사람은 279명이었으며 대상자중 20.4%인 74명이 질병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는 94∼97년 전체 병역대상자중 질병 등으로 인한 병역면제비율 평균 9.4%와 비교하면 면제비율이 2배 가량 높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정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