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정 요청하자 재경부·한은선 ‘NCND’/대기업 무역금융 요구도 “WTO·IMF 때문에 곤란”「이렇게 해달라」 「그것은 이래서 못해준다」 「그러면 저렇게 해달라」 「그것은 저래서 못해준다」
비상이 걸린 수출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지원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각 주무당국들은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난색만 표시하고 있다. 말로만 수출지원을 외치고 있지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출구국(輸出救國)」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에서 관계당국 및 업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대책위원회.
우선 업계는 『현재의 환율수준으론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니 중앙은행이 개입해서라도 환율을 끌어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측의 답변은 NCND(긍정도 부정도 안함).
이어 수출업계는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그러나 『정책금융은 줄여나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문제. 기업측은 『수출입은행이 자체조성한 무역금융지원자금 3억달러론 너무 부족하다』며 확대를 요구했으나 수출입은행은 『외자유치여건상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업계는 이어 『중소기업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64대 재벌그룹소속이라도 우량 수출업체에 대해선 대출금 상환만기를 일정기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측의 대답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오면 대출금 상환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월급이 제대로 안나와 생계가 어려운 직장인에게 「실직자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격이었다.
업계의 요구가 현행 제도상 수용키 곤란한 부분도 많은 것은 사실. 그러나 유일한 달러박스인 수출이 3개월 연속 뒷걸음질치는데도 일단 「안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위기의식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란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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