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동기부여 위해 교육훈련기간도 고용기록으로 인정을”업자 수가 정부 공식통계로도 1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침체와 고용조정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가 견뎌내야 할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실업 대책은 크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적 접근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복지적 접근에서 교육적 접근으로 방향을 선회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미래 직업수요에 맞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때 적극적인 실업대책은 교육훈련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전국 54개 대학·전문대학 등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완 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교육훈련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량실업 사태는 직업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경기후퇴와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구조조정 이후 재편될 산업구조와 직업수요에 맞는 자질을 개발, 장기실업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훈련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의실내 교육, 직무교육, 직업알선 노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참가자의 동기부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기법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7월27일 시작된 연세대학교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사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인터넷과 경영, 세계인력양성 등 8개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의지와 충분한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전 경험이 없는 정부로서도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약속된 지원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대학과 훈련생이 겪었던 당혹감도 적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비용 지원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교육인원수와 훈련시간, 시간당 단가에 의해 지급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중도 탈락되는 훈련생들에 의한 결손은 모두 교육기관의 몫이 된다. 훈련이 종료된후 심사후 결손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일정 교육 훈련기간을 고용기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업자가 재취업시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재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서 과다한 임금 수준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각 기업들은 직무교육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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