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 심의관련 수뢰 포착검찰이 2일 사행성 오락기의 불법심의사건 수사과정에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정치권과 관계에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제2의 슬롯머신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검찰이 사행성 오락기 업소들을 일제 단속, 천지관광호텔 오락실 등 25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와 비호 경관 등 35명을 구속하면서부터. 당시 문제가 된 업소들은 93년 슬롯머신 사건이후 금지된 「빠찡꼬 기계」를 교묘히 허가 기준에 맞게 바꾼 「아케이드 이큅먼트」라는 기계로 대체, 사실상 슬롯머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이 입금돼 있는 업주 1명의 통장을 압수해 업소의 지분관계와 수익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업소들의 이익단체이자 심의기구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대한 수사를 은밀히 진행해왔다.
검찰은 컴퓨터게임 중앙회 회장 전권으로 막대한 이권이 걸린 오락게임의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내부규정을 고친 경위가 석연찮다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특히 93, 94년 법개정 당시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 법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특혜규정을 부칙에 둔 이유와 아케이드 이큅먼트라는 유사 슬롯머신기기의 영업이 허용된 배경에 정·관계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의 수사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 김현수(金賢秀·53) 전회장 등 협회간부 4명이 업자들로부터 심의통과에 대한 사례비조로 2억5,000만∼1,000만원씩을 거둔 혐의를 확인, 이들을 구속시키면서 급진전됐다.
검찰은 김씨 등을 집중추궁한 결과, 복지부 고위급 간부와 정치권 인사 4∼5명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S전의원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협회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자금 전달자가 잠적해 아직 확증은 잡지 못했다』고 밝혀 수사대상에 S전의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줬다.
검찰은 특히 슬롯머신 사건당시 구설수에 올랐던 한나라당 중진의원 K씨 등 정치인 2∼3명이 사행성오락업소의 지분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물증확보를 위해 업소들의 예금계좌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슬롯머신 업소들과 유착된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의 집중로비에 따라 93, 94년 법 개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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