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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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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키워드)

입력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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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94년 4월15일 125개국 대표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공동발표한 「마라케시 선언」에 따라 95년 1월 출범했다. WTO출범전까지는 47년 미국주도로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해왔다. WTO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 분쟁처리를 담당한다.WTO는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GATT에는 없었던 무역분쟁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권한과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WTO분쟁해결기구(DSB)의 주세인하 권고는 WTO의 막강한 권한이 국내에 처음으로 행사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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