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야 불문 물증의거 진행할것” 강조/완급조절… 우선 ‘오락기’‘경성’ 비리에 집중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일 정치권에 대한 사정활동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여권이 추진해온 개혁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을 의미한다.
여권은 그동안 정치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가져올 여러갈래의 파장을 우려하면서 신중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날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같은 파장을 감수하고 전선(前線)의 확대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의혹이 있는 것은 철저히, 여야 구분없이 법에 의거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치권 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이어 『컴퓨터게임사업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 정치인 비리의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정치권 사정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측은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사정도 정부기관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표적 사정이라는 논란이 없도록 물증에 의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정당국은 정치권 비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완급 조절을 계속하면서 개혁 전체에 미칠 부작용을 막는 데도 적잖게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당장 정치인 비리에 대한 수사는 「시범 케이스」, 또는 예고편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은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로비사건, 야당측이 의혹을 제기한 경성그룹 특혜 대출의혹 등 두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여권의 자세에는 정치권 사정을 올 가을의 정치 개혁프로그램 등 전체적인 개혁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고려가 깔려 있다. 섣불리 정치인 일부에 대한 수사를 함으로써 과거 한보사태 수사와 같은 「깃털과 몸통」 시비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있다. 결국 기아·청구·PCS 및 종금사 인허가등 대형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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