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내년에 2배될듯/EU와 주세분쟁서 져… 양주세율과 맞춰야

내년중 소주값이 지금의 2배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주세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배,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1일오전) 한국이 소주보다 위스키에 대해 높은 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WTO협정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판정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96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일본이 패소한 예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따라서 늦어도 내년중 소주세율(현재 35%)을 높이고 양주세율(100%)로 낮춰 소주세율과 양주세율이 같도록 조정해야 한다. 세수나 주류소비로 미루어 「소주세율의 대폭적인 인상과 양주세율의 소폭인하」로 매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소주의 소비자가격이 현재 병당 1,000원수준에서 2,000원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