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 요구는 무리 내부거래 전경련 차원 대처”/정부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재계가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재계간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김우중(金宇中)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은 3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조찬간담회에 참석, 기조연설과 토론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서 『부채비율축소 등을 선진기업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새정부가 재벌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옛날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재계 대표인 전경련 회장이 재벌정책을 공개비판한 것은 새정부출범후 처음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등 정부당국은 김회장대행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재벌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업방치하면 폭동 일어난다
실업문제는 김 회장대행이 가장 강하게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선진국과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1년도 되지않아 15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에서 재벌들까지 정리해고를 실시하면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주고, 인도네시아처럼 폭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5대재벌이 이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만많은 부당내부거래조사
김 회장대행이 강도높게 불만을 표시한 부분이다. 그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무리한 게 많다』며 『전경련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조만간 이의신청을 내고,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그룹의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주)대우가 대우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시중금리보다 1% 더 비싸게 산 것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불만은 5대그룹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공정위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벌개혁에 짜증난다
김 회장대행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재벌길들이기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새정부들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 5,6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기관마다 한트럭분에 달해 골치아프다』며 『짜증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정책만 있고 산업정책은 없다
정부정책이 은행등 금융기관을 살리는데 치중하며 기업과 산업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정책은 제조업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는등 산업정책에 역점을 둬야하는데도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을 살리기위해 기업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강조했다.<이의춘·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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