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의 거대 자본으로부터 국내영화를 지켜온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 쿼터제) 폐지 발언으로 영화계가 들끓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실무회의 한국측 대표인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워싱턴의 실무회의에 앞서 『스크린 쿼터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한국영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철폐론을 폈다. 미국측은 실무회의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양자 투자협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한국영화인협회·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단체들은 「스크린 쿼터제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의대회를 전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마지막 버팀목인 스크린 쿼터제가 존속되지 않을 때는 모든 영화제작을 중단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먼저 스크린 쿼터제 폐지주장이 영화의 산업적 측면만 고려하고 문화적 측면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화는 중요 산업이기도 하지만 한 국민의 고유한 정서와 정신, 문화가 담긴 종합예술이다. 이문화예술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는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시에도 양해된 사항이며, 현재 세계 11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이 95년에 세계 2위, 96년 1위로 외국영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면서도 세계 10위권의 영화생산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도에 힘입은 바 컸다. 미국영화협회 등은 스크린 쿼터제 폐지조건으로 5억 달러를 들여 한국에 복합영화관을 건설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있으나, 영화계는 이 제의가 한국영화 진흥보다는 미국영화 배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가 될 때까지 이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고, 문화관광부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등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 폐지주장은 이러한 산업전략을 흔드는 발상이며 부처 간 정책조율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IMF 체제를 맞아 국내영화 생산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때다.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 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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