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안받겠소”/판검사 10여명 새 로펌 설립 곧 집단퇴직

◎“한점 부끄럼없게” 이름도 천·지·인으로중견 판사와 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옷을 벗고 새로운 형태의 로펌을 설립키로 했다. 판·검사들이 변호사를 함께 개업하기 위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Y부장판사가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데 이어 서울고법의 S·L판사 등 2∼3명, 서울지법의 K·P부장판사 등 5∼7명, 검찰의 L부장검사 등 2∼3명이 8월 정기인사때 명예퇴직이나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전관예우는 스스로 거부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일하겠다」는 의미에서 로펌의 이름도 「천·지·인」으로 정했다.

서울지법 민사부 P부장판사는 30일 『지금까지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초기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 형사사건만을 수임하며 돈을 모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민사사건 등을 주로 취급, 변호사의 새로운 모범을 보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P부장판사는 또 『집단퇴직에 대해 법원고위층이 법조비리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한데 대한 반발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앰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박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