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위협재개 잇달아/순조로운 승인 가능성대북 경수로지원 사업의 가장 난제인 재원 분담문제가 일단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한 미 일 유럽연합(EU)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들은 28일 각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분담금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분담금의 구체적 내용은 일체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우리측이 70%(32억2,000만달러), 일본이 정액 10억달러를 각각 부담키로 약속한 점에 비춰볼 때 나머지 3억8,000만달러 규모를 미국과 EU가 분담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북 중유비용 부담을 들어 경수로 재원부담을 거부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설혹 북한 핵개발억지의 필요성을 인식한 미 행정부측이 분담을 자청해도 돈 줄을 쥔 의회가 버티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의 반대가 워낙 강경해 미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한푼도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핵협정에 따라 경수로 설치전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키로 했으나 의회의 견제로 중유제공 일정마저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계획 재개 위협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및 기술이전 문제 등이 뒤따르며 북한을 「제네바 틀」내에 묶어둬야 한다는 원내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부지공사가 거의 끝나고 우리측이 낸 임시비용으로 충당한 공사비도 곧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돼 왔던 재원분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뉴욕=윤석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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