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한도 축소… 올 성장률 마이너스 4%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시장실세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실업대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정적자를 추가로 확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활성화, 빅딜(사업 맞교환)과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키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같은 계열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동일인(계열) 여신한도를 2000년7월부터 단계적으로 총자본의 25%로 낮춰 특정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을 막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부는 8∼22일 진행된 IMF와의 3·4분기 정책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출금출자전환 관련 법률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출자전환작업을 담당하는 순수민간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전반적인 금리수준을 하향조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5조원의 통화공급 여유분을 활용해 실세금리를 한자릿수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IMF는 재벌그룹의 은행여신 독과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의 여신금액이 금융기관 총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 총액한도를 2000년 6월까지 총자본의 5배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목표치를 마이너스 4%까지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는 당초 합의한 230억달러선 보다 100억달러 이상 늘어난 330억∼350억달러로 늘려잡기로 합의했다. IMF는 다음달 말에 이사회를 열어 이번 합의사항을 의결하고 10억달러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을 승인할 계획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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