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 단계 감축목표 재무개선 약정에 반영키로/정부,빅딜기업 금융·세제 지원 방침5대 재벌그룹들이 26일 정부와의 제1차정책간담회에서 일부 계열사의 빅딜(사업맞교환)이 성사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특정기업이 빅딜을 단행할 경우 사안별로 양도세 대폭감면, 대출금만기연장 등의 금융·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함께 5대그룹에 한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완전 해소(2000년3월말)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실천할 1단계 감축목표선을 정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한 다음 8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평균부채비율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함께 반영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전경련은 27일 전날 열린 민관정책간담회의 합의사항을 담은 발표문을 공동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빅딜과 퇴출을 자율적으로 단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일부 기업은 빅딜이 실행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빅딜을 단행할 경우 재계의 요청대로 세제와 금융지원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발표문을 발표한 직후 『빅딜의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며 『조만간 실무자간 회의가 열리면서 가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복과잉투자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빅딜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함께 5대그룹에 대한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은 현행대로 제한하는 대신, 수출입은행 등의 자금지원여력을 늘려 5대재벌들의 연불수출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재계가 공동출자하는 은행설립에 대한 인가를 요청할 경우 긍정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고학력취업자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인턴사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민관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재경부와 전경련이 번갈아 주최하는 방식으로 상시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김동영·이의춘 기자>김동영·이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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