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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반성과 책임(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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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반성과 책임(社說)

입력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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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안에 7·21 재·보선 결과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다. 23일의 의원총회는 선거결과를 개혁의 진전이 없는데 대한 국민의 호된 질책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각도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집권여당이 스스로 질책의 민의를 인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이번 선거결과에는 지난 5개월간 정부여당의 집권행적을 보는 민심의 기류가 드러나 있고, 여당측 입장에서 분명 이상조짐을 느낄 만하다. 선거결과에서는 공동정권에 대한 지지도의 이완, 전통적 지지계층의 동요, 그리고 개혁성과에 대한 회의등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를 개혁의 분발로 해소해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자성의 깊이와 내용이 어디까지 닿아있는지 의문이다.

애당초 여권은 소수의석으로 출발했지만 국정의 부담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무거웠다. 경험없는 야당출신인데 비해 행사 할 권한은 막강한 것이었고, 국민의 기대도 벅찰 정도로 컸다. 여당이 자신을 반성하려면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개월의 행적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지를 돌아봐야 한다. 지지세력에게, 또한 반대세력에게 자신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개혁의 당위성에만 집착한 독선은 없었는지, 정권교체에 도취된 힘의 과시나 과용은 없었는지, 그래서 반대하는 야당을 인정치 않으려는 교만함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진정 자성을 하려면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 아무리 개혁이 절대명제라 해도 나의 일자리를, 밥그릇을 앗아가는 결과가 올때 동의하기 어려운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미숙해 보이는 정책내용이나 능력과 자질의 허술함등이 나타나는데도 계속된 지지를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탈층은 언제나 야당몫으로 가게 돼 있다.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나 설사 그런 면이 있더라도 자성하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위기극복의 무한책임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을 상대로 정계개편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소아적 태도로 비쳤던 것이 오늘의 난국과 선거의 패배를 불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회의가 개혁의 강화를 위해 자세를 정비키로 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 특히 정치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선거결과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오늘같은 중대한 시기에 집권여당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차제에 자신의 정체성과 집권의 당위성을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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