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차례 대책회의정부가 구조조정의 속도 및 강도를 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25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증가와 내수부진 수출침체 등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될 조짐이 있다고 보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 등은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에서 수차례 조찬모임을 갖고 신용경색 및 수출금융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월말까지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실업과 내수부진, 기업들의 자금난이 예상외로 심각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바꿔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신용경색 해소차원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원칙을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내수진작책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통화공급량 확대 등 긴축완화 대책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또 7개 조건부 승인은행으로부터 이달말까지 받기로 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와 관련, 8월말까지 보완토록 하되 상황에 따라 한달간의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장관은 이날 YTN의 「집중조명」에 출연, 『현재 콜금리가 11%대로 낮아졌으나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16%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는 13∼14%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금리를 2∼3%포인트 인하토록 유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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