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YTN의 「집중조명」에 출연, 『금융시장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세제공평성 등의 측면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도입 문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관련, 최근까지 『현단계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검토과제』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장관은 『이미 발표된 교통세 이자소득세 외의 세율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음성탈루소득이나 상속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물가와 관련, 『내수가 부진하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세여서 하반기에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부분도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재벌의 은행소유 등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에 대해 『은행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풀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현상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면 자유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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