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청와대 “재검토 있을수 없는일” 쐐기정부의 정책조율 기능의 문제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정부가 2004년까지 서울대구 구간에 건설키로 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의 확정을 며칠 앞두고 서울대전까지로 구간을 더 단축하자는 주장이 갑자기 제기돼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부고속철도 사업 문제를 논의했다. 김태동(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이 자리에서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 재정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전대구 구간 고속철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수석은 또 고속철도사업 평가자문회의가 건교부의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됐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정과정에 투명성이 없다. 밀어붙이기식으로 건설되면 곤란하다. 구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장관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추진돼온 국책사업이 지금와서 재차 수정되면 곤란하다』며 『투명성 문제는 이미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장관과 김수석은 이 자리에서 토론이라기보다 사실상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장관간담회의 결론은 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대로 서울대구까지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김수석의 주장은 개인의견이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참석자의 의견만으로 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관계 부처가 공식 발표한 계획이 수주일 만에 뒤바뀔 수는 없다』면서 『대전대구구간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초 진념(陳念) 기획예산위원장 주재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를 열어 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