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의실. 조남홍(趙南弘) 상근부회장 등 임원들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 김영대(金榮大)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정(勞政) 대표간의 8개합의사항 발표문을 읽어보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임원들간에 격론이 오갔다.『우리에겐 한마디 사전통보도 없이 노정끼리 만나 불법파업을 교섭대상으로 삼고,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불법파업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노정이 파업관련자 사법처리 최소화, 창원특수강 고용승계 등 8개항에 합의한 것을 둘러싸고 재계가 벌집 쑤신듯 시끄럽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과 전경련은 이에 반발, 노사정(勞使政)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초강수로 나오고 있다.
노정간의 합의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진데는 김 위원장의 정치논리를 앞세운 공명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 특유의 「큰건 성사」를 위해 「만만한」사용자측 위원들을 배제한 채 양대 노조대표하고만 협상을 벌여 노사정위를 반쪽 위원회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를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출범당시의 취지가 허물어지고 말았다. 기업들은 노사정의 출범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경제 살리기위원회」가 아닌 「기업 죽이기위원회」 「노동계 달래기위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측의 잘못도 적지 않다. 노정간 협상이 수일간 벌어졌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합의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참 운운한 것은 노조를 무시한채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