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따가운 눈총에 일정부터 제시/의장투표·총리인준 등 서로 수읽기24일의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간표」가 일단 잡혔다. 원구성도 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 온 여야가 어렵기만한 현안 타결보다는 일정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배수진을 치는 고육책을 택했다고 봐야한다. 합의대로라면 8월3일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8월4일엔 총리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된다.
그러나 이처럼 시한을 설정한 여야의 막후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상정, 치열한 수읽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의장단 선출과 관련,「의장은 투표로 선출한다」고 합의한 것 부터가 우선 미묘한 대목이다. 여야는 당초 의장 자유경선에 대해 「여야가 후보를 낸 가운데 표결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번에 「여야가 후보를 낸다」는 부분이 빠졌다. 이는 의장단 선출과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빅딜」의 가능성을 남겨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론 여권이 의장을 양보, 협상의 물꼬를 틀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회의등 여권은 아직은 표대결을 위한 준비작업에 치중하고 있고 야당도 「의장투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입장이어서 설사 빅딜이 이뤄진다해도 막판 초읽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총리및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신임 의장단과 3당 총무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선에서 문제를 봉합했다. 물론 어떤 방식이든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의 「서리」꼬리를 뗀다는 데에는 야당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투표」로 하느냐 아니면 「재상정후 표결」로 하느냐는 방식의 차이는 여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야당의 주장대로 재상정후 표결방식을 택할 경우, 지난번 표결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돼 김총리서리의 그동안의 법적·정치적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여권의 주장은 지난번 표결을 무효로 보고 재투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여권이 의장직에 집착하는 이유가 의장이 임명동의안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그러나 임명동의안 처리가 여당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것같지 않다.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작지 않은 쟁점이나 종속적인 변수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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