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체제로 전환하라/정책위 의견수렴 급하다/수석장관 따로 놀지 말라『대통령만 혼자 뛰고 있다』 『당과 정부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여권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돼온 개혁추진과정의 문제점들이,24일 국민회의 초선의원모임인 「21세기 푸른정치모임」(간사 정동채·鄭東采)을 통해 집단적으로 터져나왔다. 푸른정치모임은 이날 정례 토론회에서 개혁주체세력 부재·시스템 미비·무기력 등으로 요약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현실을 질타하고, 지도부에 체제정비를 요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우선 당이 현 「총재권한대행」체제에서 책임과 권한을 수반하는 「대표」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이 책임소재가 애매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혁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는 전당대회의 조기개최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주목된다.
한 참석자는 『당 간부가 일이 있으면 대통령부터 만나려 하고 간부회의는 참석해도, 불참해도 그만인데 당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의 체질개선과 의원총회 활성화문제도 거론됐다. 정책위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배제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내각도 비판대에 올랐다. 한 관계자는 『수석비서관과 장관이 다 따로 논다』며 『대통령도 밑에서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사회부처 차관이 남대문시장에 가서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말라』고 당부했다가, 상인들로부터 『바가지 안 씌운지가 언제인데 실상도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례도 소개됐다. 푸른정치모임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른정치모임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정권교체 후 한 일이 없다』는 곱지 않은 외부시각을 의식한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들은 「외부와의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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