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해안 잠수정 사건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에도 불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방미때 한미정상간에 합의된 「대북경제제재 완화원칙」에 따라 다음달중에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가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없이도 금강산 관광산업 협의를 위한 현대 실무팀의 방북을 허용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미국이 최근 대북 경제제재완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 우선 7만톤 이상 20만톤 정도의 밀을 북한에 지원할 것임을 전해 왔다』며 『제제완화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시행시기 등은 8월 첫 주말께 하와이에서 열릴 「대북한 정책공조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우선 상징적으로 1,400만달러 상당의 미국내 북한자산동결조치 해제와 미국 식품가공기술의 대북수출 허용및 북한광물 수입품목확대조치 등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상징적 사과와 4자회담 복귀 등을 연계시켜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또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4자회담의 복원과 북한이 북미 미사일회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등을 원하고 있다』며 『8월 중순께 뉴욕에서 북미간 고위급회담이 속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책공조협의회에는 외교통상부 최성홍(崔成泓) 차관보와 찰스 카트만 미한반도 평화특사가 대표로 참석한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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