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北 사과·시인없어도 실무협의는 허용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사과가 없었음에도 불구, 현대의 금강산개발팀이 내주초 방북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관심이다. 현대실무팀의 방북결정은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다. 때문에 간첩사건이 완전히 매듭되기 전에, 그것도 북한의 발뺌과 대남비방공세가 극에 달해있는 시점에 정부가 현대팀의 방북을 허용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15일 국가안보회의 직후 강인덕(康仁德) 통일장관이 밝힌대로, 금강산사업을 위한 현대실무진 방북이나 소떼 추가북송등은 무장간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게 정부방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북한이 비록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무협의를 위한 방북은 못할게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사업자체의 시작은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부두건설, 도로, 주차문제등과 같은 실무 차원의 사전협의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려는 일차적 목적이 국민감정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측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자칫 보수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이같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포용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현대와 북측은 최근의 남북경색 분위기에도 불구, 베이징(北京)에서 실무접촉을 계속해 왔다. 이달초 북측은 치안책임자인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현대측에 전달,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약속했다. 또 현대측은 북측 아·태평화위와 맺은 부속계약서에서 「북측이 사회적 관습을 이유로 관광객을 억류하지 않기로」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사회적 관습」이란 법이외의 북한사회 특유의 체제문제, 가령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호칭에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 것 등이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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