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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유관단체 15곳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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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유관단체 15곳 없앤다

입력
199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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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 등 3개 골프장 매각,체육진흥기금 부과금은 2000년 폐지정부는 순수 보조기관을 제외한 133개 정부산하 유관단체중 15개 안팎의 기관을 연내에 완전 폐쇄키로 했다. 또 88컨트리골프장, 뉴서울골프장, 상록골프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3개 골프장과 오색그린야드호텔, 상록호텔, 공항주차관리(주) 등을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0년부터 농구장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할 때 내는 체육진흥기금 부과금을 폐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191개 보조기관을 제외한 133개 정부산하 유관단체에 대한 경영혁신 원칙과 기준을 이같이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2001년에, 지방자치경영협회는 금년중 문을 닫기로 했다. 또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흡수통합시키고 정보통신부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등 3개기관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송광고공사의 경우 민간과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언론연구원과 언론인회관을 합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금 조성목표가 달성됐거나 사업활동에 비해 적립규모가 과다한 경우 기금추가조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기금조성이 중단되고 무역협회가 기업체에 대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회비로 징수하던 것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한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내는 운전면허분담금이 평균 13% 인하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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