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 막 본격적인 금융부실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을 시작하고 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이미 한 나라 경제에 실현된 손실을 어떻게 채무자와 채권자, 기업주와 근로자, 납세자와 예금자,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현세대와 차세대간에 나누어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항상 이해 당사자의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 그 만큼 정치적인 의지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금융부실을 성공적으로 정리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도 바로 이런 이해 당사자간의 손실분담작업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흔들림없이 해결했느냐에 의해 판가름이 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부실정리는 최소한 2∼3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비로소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5개 은행의 퇴출을 결정하고 이제 막 금융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현 단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과연 현실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는지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가용재원이다. 어느 나라의 경험으로보나 금융위기 초기에 부실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거의 예외없이 똑같다. 현재 우리의 실질부실규모로 보아서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60여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같고 아마도 그 배는 동원되어야 땜질식이 아닌 제대로 된 부실정리가 될 것같다. 금융부실 정리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부실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전제가 있고 난 뒤의 원칙이다. 미국이나 스웨덴처럼 금융부실정리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나라는 초기에 충분한 재정의 지원과 일관성, 세밀한 계획에 의해 추진했던 경우이며 칠레나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몇 회에 걸쳐 반복적인 부실정리를 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실질 재정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폭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럴 여지가 있다면 그 최우선 순위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금융부실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기업의 부실재무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국가재원을 동원하여 금융부실채권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해 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몇년 후 다시 금융부실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귀중한 납세자의 부담으로 금융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를 통해 어떻게 기업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며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한다. 정부가 은행에 재원을 투입할 때도 반드시 이것이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실적 및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몇개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된다. 어차피 구조조정에는 수년이 걸린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구조조정이 느리다고 불만스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확고하고 일관성있는 계획과 의지에 의해 나가지 않는다는 데에 우려를 보이는 것이지 수 개월내에 해치우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금융구조조정은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경제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