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담배인삼공사를 매입하려들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필립모리스, 영국의 던힐, 프랑스의 SEITA, 일본의 JT등 세계적 담배기업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중남미 지역을 이미 독점하고 있고 동구권을 위시하여 동남아 일대를 석권할 채비를 하고 있다.담배주권을 상실하면 국내담배산업의 몰락은 물론 청소년 흡연확대, 유통질서 문란과 국가재정의 엄청난 손실이란 역사적 우를 초래하게 된다. 담배산업은 연초재배 농민과 소매상, 그리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등 약 26만세대의 생계가 달려있는 분야이며 경제적 이해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국가상징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잎담배 농업지원과 국산 잎담배의 의무사용비율, 경영권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일괄 매각할 경우 판매방식의 전면개편과 동시에 값이 저렴한 외국산 잎담배의 전량 수입으로 17만명에 달하는 담배소매업자와 잎담배 생산농가 4만호의 생계기반이 붕괴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국내 생산자 및 국내 유통업계를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담배산업의 무작정 해외매각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담배산업을 점유할 때 유통자유화와 새로운 대리점 조직등의 이유로 기존 영세판매업자의 기반이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과 특히 청소년에 대한 흡연규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기업의 무차별 판촉을 통해서 거의 무방비적으로 확산될 청소년 흡연을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인삼은 세계적인 상품으로 길이 보존해야할 산업임은 물론 국가가 고품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세계적인 상품으로 육성 지원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담배인삼공사의 매각에 대한 정부의 근본 방침은 시정되어야 하며 오히려 농민, 소매상인, 협력업체등 범시민적 자본참여 방안을 마련, 국가 상징기업으로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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