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에 교두보 개혁지지 재확인/野 선전 평가 타협정치 불가피할듯7·21 재·보선은 개혁의 추진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해주면서 아울러 권력에 대한 견제론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해 주었다. 여야 어느 쪽도 7개 재·보선 지역을 석권하지 못하고 3대 4의 승부를 보였기 때문이다.
재·보선 7개 지역이 4·11 총선때 한나라당이 이겼던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의 「3승」은 여당의 선전으로 볼 수도 있다. 여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아성인 부산에서 교두보를 마련, 1석 이상의 정치적 과실을 얻어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정치상황이 달라진 지금, 재·보선 지역의 「과거 귀속권」이 승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수도권의 경우 여당이 종로와 광명을, 야당이 서초와 수원 팔달을에서 각각 이긴 결과는 무승부라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특히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이 나선 광명을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수원 팔달에서 예상과는 달리 한나라당 승리로 귀착된 결과로 보아서는 야당이 선전했다고 평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국은 급격한 변화 보다는 현상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유지, 현실적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여당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회 원구성, 총리임명 동의안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려 해도 야당의 과반수 의석이라는 「벽」에 가로막힐 수 밖에 없다.
여당은 이런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야당의원 영입을 통한 정계개편을 추진할 태세이나 성과가 있을지 불확실한 형국이다. 설령 여당의 구상대로 의원 10여명이 이탈한다 해도, 한나라당은 140석만으로도 여당 주도의 정국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정국의 포인트는 명분을 내세운 여당이 현실적인 힘을 가진 한나라당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이다. 만약 여당이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의원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단 정국은 경색될 게 분명하다. 역으로 여당이 한나라당을 다수세력으로 간주, 대화에 비중을 두면 유연한 정국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권 핵심부가 설정해 놓은 개혁구상이 한나라당의 정치행태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여권의 핵심인사들은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을 깨지않는 한 국가개조, 경제회복,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기류만을 놓고 보면 앞으로 정국은 대립국면에 접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여권 내부에서 『국회의장을 야당에 주고 야당의원 영입을 자제, 타협의 정치를 하는게 장기적인 정국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큰 정치론」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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