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입장 바뀌고 재계도 그룹간 의견차/대기업 잉여인력 평균 20%線/내년말까지 34만∼51만명 ‘실직’/고용조정 치밀한 전략없어 혼란 가중정리해고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재계 최대의 화두로 부상했다. 정부와 재계간 입장이 최근들어 뒤바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재계내에서조차 그룹간 의견차이가 미묘하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작한 정리해고는 대우자동차로 번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가 근로자들에게 발등의 불이됐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정리해고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리해고 논란=정리해고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 그룹간 논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주장하던 재계가 이를 반대하는듯 나서고 이를 자제하도록 요구한 정부는 오히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논쟁의 발단은 김우중(金宇中) 전경련회장대행. 김회장대행은 『4대그룹회장과 만나 정리해고를 자제하자고 제의했으며 이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세영(鄭世永) 명예회장이 김회장대행의 정리해고자제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명예회장은 김회장대행의 발언에 대해 『김회장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외자유치를 위해 정리해고는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리해고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개혁성공을 위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 김회장대행과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우자동차는 3,000명 가까운 정리해고방침을 밝혔고 현대자동차 정명예회장은 정리해고(2,678명계획)대상자를 1,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나서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다.
■대기업 정리해고 전망=경총은 대기업(300인이상 사업장으로 170만명 고용)의 고용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직자수는 올해 7만명에서 내년엔 3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있다. 김영배(金榮培) 경총상무는 『대기업들이 평균 20%의 잉여인력을 갖고있다』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내년말까지 전체 20%인 34만명의 실직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재벌총수간 정리해고 자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반기들어 정리해고를 자제해온 삼성등 30대그룹 대부분도 이를 도입하고,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정리해고규모는 전체의 30%인 51만명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정리해고에 대한 정책조율=재계관계자들은 경제단체와 재벌총수간 상반된 입장이 노사협상에 혼선을 가져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회장대행이 정리해고를 안하겠다고 강조했는데도 대우자동차가 이를 비웃듯 정리해고방침을 노조에 통보한 것은 그의 진의를 의심케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1만명규모의 고용조정계획을 밀어붙이다가 이를 줄이기로 한발 물러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재계가 고용조정에 대한 치밀한 전략전술이 없이 좌충우돌하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계가 혼선을 빚고있는 정리해고문제에 대한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의춘·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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