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체임해소 1,900억 지원 등 6조원 재정 추가투입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과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체불노임을 해결하기위해 1,9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어촌으로 돌아가려는 도시 근로자들에게 가구당 2,000만원씩 영어자금을 지원하는등 올해중 총 6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30만명가량의 실업구제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가 당초보다 5조5,000억원이 줄어든 70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경유 교통세와 이자소득세를 9월1일부터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번주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재정규모는 80조804억원으로 작년보다 12.2%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추경재원을 사회보장확충과 공공사업확대 등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수출지원등에 집중 투입키로 하고 고용보험 확대재원으로 1,0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월 8만원인 직업훈련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귀어가(歸漁家)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2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키로 했다. 인천국제공항(2,500억원) 고속도로(5,000억원) 철도(2,500억원), 상수도 및 댐(1,000억원), 항만건설(1,000억원)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예산청 당국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16만명, SOC시설투자로 9만명,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5만명등 모두 30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종재·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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