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 의한 中企금융지원 은행·보증기관 “그럴 여유없다”/‘신용장으로 은행결제’도 탁상공론대통령이 챙기는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이후 수출은 반전하고 있는가. 정부당국자들이 강조했던 특단의 수출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탁상공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알맹이없는 수출지원조치를 거창하게 발표해놓고 팔짱만 끼고 있다. 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보신주의에 빠져 수출지원을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중소·중견수출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수출지원방안과 대기업 수출입금융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7·10 수출지원대책」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과 정부의 사후관리미비로 정책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 구매승인서에 의한 무역금융허용이다. 정부당국은 중소기업이 수출용으로 대기업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해 무역금융지원의 길을 텄으나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은행창구에서는 구매승인서만으로는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와중에 있는 대기업들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특히 구매승인서에 의해 지원하는 무역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도 보증서 발급에 소극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이나 담보가 있어야 보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수출보험공사도 구매승인서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끊어준다면 대기업에서 아예 내국신용장을 끊지않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보증서발급을 미루고 있다.
신용장에 대한 무역금융 전액 보증지원대책도 일부 은행창구에서 기피, 실효성을 반감시키고있다.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용장만 있으면 수출보험공사에서 전액보증을 해주고 은행결제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보험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을 찾아갔지만 연체나 신용불량등을 이유로 결제를 받지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도 흐지부지 하기는 마찬가지. 대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알려진 무역금융 허용대신 본·지사간의 외상거래(DA)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나 은행측이 위험부담이 크다며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상사의 한 관계자는 『10일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은행도 은행이지만 회의용 대책만 내놓고 후속조치들을 챙겨보지않는 정부가 더 문제』라고 밝혔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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