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농업법인도 퇴출”

농림부는 20일 경영이 부실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능력있는 우수법인만 선별지원하기로 했다.농림부는 최근 전국 농업법인에 대해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7개 법인이 연속 적자를 기록, 농·축협 등을 통해 정확한 실사를 벌여 회생이 불가능하다도 판단될 경우 자진해산, 제3자 이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운영실적이 없는 22개 정부지원법인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금이 용도외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토록 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761개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경영실태 조사에서 전체 5,809개 농업법인중 428개(10.6%)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