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편법지원… ‘한국’‘대한’ 前 사장 등 25명 적발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결탁, 특정업체에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불법 특혜지원한 부동산신탁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대표 등 2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관련기사 17면>
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文永晧 부장검사)는 20일 경성그룹에 959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한국부동산신탁(주) 이재국(李載國) 전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성그룹 이재길(李載吉)회장과 동생인 (주)경성 이재학(李載學) 대표를 사기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성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윤병희(尹秉熙) 용인시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경성측에 고객 돈을 불법 인출해준 (주)중앙상호신용금고 지종권(池鍾權) 대표 등을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신탁 이전사장은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150억원을 경성측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금융권으로부터 36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는 등 모두 959억원을 경성측에 불법 특혜대출한 혐의다.
검찰은 경성 이회장 형제가 이 특혜자금을 계열사인 중앙상호신용금고에서 불법인출한 1,100억원대의 대출금을 갚는데 탕진, 경성건설측이 추진중인 경기 고양시 탄현동, 경기 용인시 기흥읍, 부산 광안리 등지의 1만3,000여세대 아파트·상가 입주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대한부동산신탁(주) 황선두(60) 전사장을 배임수재혐의로, 허위매매계약서를 꾸며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받은 550억원의 약속어음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한 뒤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청광물산 신수철(申壽澈) 대표를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야당중진 S의원 등 정치인들이 한국부동산신탁에 수시로 전화해 경성그룹에 대한 특혜대출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확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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