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금·외자활용 SOC투자 등 확대/성장잠재력 유지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의 최대 과제로 「밀도있는」 구조조정을 꼽고 있다. 「퇴출」보다는 「회생」에 역점을 둔,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자금과 외자를 활용해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실업대책을 강구, 성장잠재력마저 무너뜨리는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다.
하반기 경제운영의 최대 현안이다. 이규성(李揆成) 장관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군더더기를 떼내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군살을 떼내면서 새살을 북돋아주는 처방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퇴출되는 곳도 있겠지만 조금만 지원해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에 나선다는 게 이장관의 설명이다. 또 부채의 출자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 경제운영의 특징중 하나는 재정기능의 강화다. 이 장관은 신용경색해소, 수출확대,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자금을 ▲부실채권 매입 ▲증자참여 ▲예금보호 지원 등에 투입, 금융기관이 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여력을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력을 보강해 줄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여유자금 1조1,000억원을 진흥공단 책임아래 중소기업에 대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의 활로인 수출 확대를 위해 신용장만 있으면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도 5대 그룹을 제외하고는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입금융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의 투자도 활성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 20억달러로 시설재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투자활성화조치는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기위한 차원』이라고 전제, 『책임있는 사람이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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