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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투표제」로 교착 풀어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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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투표제」로 교착 풀어야(社說)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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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거부해 왔던 국회의장 자유투표제를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두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15대국회 후반 원구성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여권의 뒤늦은 입장선회는 행사주체도 없이 제헌절 50주년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데 대한 국민적 질타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따라서 국회의 정상화나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 인준문제등 교착상태에 있었던 각종 현안의 해결은 이제 시간문제가 아닌가 싶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 박태준(朴泰俊) 자민련총재등 이른바 공동정부의 실세 주주들이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조찬회동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여권이 국회 원구성등 당면 정치현안을 순리대로 풀려는 노력을 보인데 대해 이를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자세변화에 일단 신중한 반응이나 이를 섣불리 물리치기는 어려울 듯하다. 국회의장 자유투표제가 당초 한나라당의 정국돌파 카드였기에 그렇다. 우리는 한나라당도 여권의 자세변화에 적극 동참해 교착정국을 푸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길 희망한다. 각종 민생현안을 볼모로 한 정쟁(政爭)에 인내할 국민은 더이상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자유투표제를 전격 수용하게 된 배경은 몇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우선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가능성에 대한 고려다. 이미 여야간엔 「무소속 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바 있다. 여권출신의 의장이라해도 일단 당선후엔 당적이탈이 분명한데 굳이 이판사판식의 「일사불란」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권의 자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여권엔 다소 모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권이 노린 것은 후보선정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야권의 분열상이다. 여권은 일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민련의 박준규(朴浚圭) 의원과 국민회의의 김봉호(金奉鎬) 의원을 의장단후보로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7·21보선후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의 당권향방과 관련해 단일후보를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여권이 이런 저런 사정을 간파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여권은 원구성의 타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총리와 감사원장 인준문제를 해결하는 짭짤한 부수입도 챙길 수 있다. 정치가 어차피 여야간 「흥정」으로 이뤄지는 고난도게임이라고 할때 이번 의장단 자유투표제가 막힌 정국을 뚫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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